[뉴스현장] '의대별 증원 배분' 결과 오늘 발표…의협 반발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봉합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 의대별 정원 배분 결과를 발표합니다.
의사단체와 전공의, 교수들은 오늘 저녁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해 갈등이 증폭되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료계와의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정부가 대학별 증원 숫자를 발표하겠다는 건 어떤 의미가 담긴 거라고 봐야 할까요?
정부가 목표한 의대 정원 증원분이 2천 명입니다. 이걸 대학별로 어떻게 배정하느냐는 향후 의료 개혁의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담기는 것과 같을 텐데요. 의대별 증원 배분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 거라고 보시나요?
실제로 비수도권에 80%, 수도권에 20%가량이 배분된다고 하면, 정원 배분의 최대 수혜자는 어느 곳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비수도권의 거점국립대가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 국립대와 미니 의대의 정원을 대폭 늘림으로써 가져올 수 있는, 정책적인 기대효과는 뭐라고 보십니까?
정부가 의대 증원 배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등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적합한 배분이라고 보시나요?
의대 정원의 증원 정책은 특히 교육 정책과도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앞으로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적 여건과 환경은 어떤 식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 일각에선, 교육여건 자체가 마련될 수 없다, 교육의 질을 떨어트릴 수 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교육 현장에 계신 분으로서, 이런 우려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다면 남은 과제는 의료 정원 증원 정책 추진에 따라 불거진 의료계와의 갈등을 어떻게 수습해 나갈지입니다. 특히 새 회장 선거에 돌입한 의협에서는 "돌아갈 마지막 다리마저 끊는 셈이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증원 배분 결과를 발표했지만, 현재 의대생들은 절반 가까이 '유효 휴학'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8일간 휴학을 신청한 학생들이 3천 명 가까이 늘어났는데요. 이런 의대생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시나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주장 중엔 이것도 있습니다. "필수 의료 분야 처우개선이 안 된다면 의대 정원을 늘려봐야, 다 인기 분야로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여러 대책들을 내놓았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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